인도 계약서 작성 시 한국 기업이 주의할 점

인도에서 사업하려면 유통·파트너·고용 등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. 계약서의 몇 가지 조항이 분쟁 시 결정적입니다.

꼭 챙길 조항

• 관할·준거법: 분쟁 시 어느 법·어느 법원이 적용되는지
• 분쟁 해결: 소송보다 중재(Arbitration)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
• 지식재산(IP): 브랜드·기술 귀속과 보호
• 기밀유지(NDA)·경업금지
• 해지·출구 조건과 위약 조항

인지세(Stamp Duty)

인도는 계약서에 주(州)별 인지세가 부과되며, 인지 미납 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실무 팁

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화하고, 인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.

스타투라가 계약서 검토와 현지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.